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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5대 범죄 분석 및 대안 (1) 5대범죄 해마다 증가
■강력범죄 하루 평균 53.1건
도내 5대 범죄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9개월동안 총 7만2,737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3.1건의 강력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살인·강도·강간 사건만 하루 평균 1.68건씩 나오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만8,295건 2010년 1만9,865건 2011년 1만9,8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이 131건 강도가 312건 강간이 1,865건 절도 2만7,423건 폭력 4만3,004건 이었다. 3년동안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 범죄는 강간(86건 증가)과 절도(1,020건 증가)였다.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대부분 지역 인구수와 비례해, 인구가 많을수록 범죄발생 비율도 높았다. 춘천·원주·강릉 등 3개 도시에서만 5대 범죄가 4만6,681건 일어나 도내 전체 건수 중 64.1%를 차지했다.
3개 도시의 인구수(81만7,833명)가 도 전체의 52.7%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도내 빅3 도시에서 인구에 비해 훨씬 많은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강절도 원주, 폭력 강릉이 최다… 철원 5대 범죄 가장 적어
5대 범죄 발생은 원주시가 인구 1만명당 642.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릉(591.4), 속초·양양(496.0), 춘천(470.0), 동해(434.4)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 발생률은 원주시가 강절도 1위, 강간·폭력 2위를 기록했고 강릉시도 폭력 1위, 강·절도 2위를 각각 기록했다. 단 살해동기가 명확한 살인은 태백-화천-양구 순으로 인구 및 도시화 속도와 무관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내 시·군 중 범죄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철원군(253)으로 지난 3년9개월간 단 한건의 살인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제군 북면 교통사망사고 발생 1위… 속초가 가장 안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인제군 북면으로 최근 2년9개월 동안 총 20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홍천군 홍천읍이 15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원주시 문막읍과 고성군 토성면이 각각 13건으로 3위, 5위는 11건 발생한 횡성군 횡성읍이었다. 시·군별 분석 결과 원주(122건) 춘천(83건) 강릉(68건) 등 대체적으로 인구 순이었다.
인구 1만명당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양양군이 1위(11.68)였고 이어 횡성군(11.58), 인제군(11.45), 고성군(8.85) 평창군(7.74)순이었다. 교통사망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속초시였다.
최영재·강경모기자
도내 5대범죄 및 교통사망사고 현황
|
순위 |
계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
교통사고사망 |
교통사고사망 읍면동별(건) |
|
1 |
원주시 642.8 |
태백시 2.2 |
원주시 3.0 |
인제군 18.9 |
원주시 260.4 |
강릉시 366.9 |
양양군 11.68 |
인제군 북면 (20) |
|
2 |
강릉시 591.4 |
화천군 2.0 |
강릉시 2.9 |
원주시 14.1 |
강릉시 207.1 |
원주시 364.6 |
횡성군 11.58 |
홍천군홍천읍 (15) |
|
3 |
속초시 (양양포함) 496.0 |
양구군 1.8 |
속초시 2.3 |
강릉시 13.7 |
춘천시 199.3 |
동해시 291.7 |
인제군 11.45 |
고성군토성면 (13) |
|
4 |
춘천시 470.0 |
정선군 1.5 |
춘천시 1.9 |
속초시 13.1 |
영월,정선군 186.4 |
속초시 273.3 |
고성군 8.85 |
원주시문막읍 (13) |
|
5 |
동해시 434.4 |
홍천,평창군 1.4 |
양구군 1.8 |
동해시 13.1 |
춘천시 256.6 |
평창군 7.74 |
횡성군횡성읍 (11) | |
|
18 |
철원군 253.0 |
철원군 0 |
화천군 0.4 |
횡성군 4.9 |
태백시 84.5 |
철원군 110.1 |
속초시 1.30 |
(단위: 건 / 인구1만명당 / 최근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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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빠르고 관광객 많으면 범죄율 높아
기사입력 2012-12-25 00:33 
 |
강원도 5대 범죄 분석 및 대안 (2) 왜 이토록 많은가?
<원주 발생="발생">
원주지역 이혼율·실업률 높아</원주>
밤 늦은 시각 은밀하게 이뤄지던 범죄들이 이제는 환한 대낮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일보사가 도내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시간 범죄발생 건수는 2009년 5,453건 2010년 6,111건 2011년 6,656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5대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노상이 3,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1만4,707건의 22.7%를 차지했으며 이어 주택(2,153건) 유흥접객업소(1,281건) 상점(552건) 순이었다. 교통 사망사고는 2009년 275건에서 2010년 243건으로 줄었으나 2011년에는 2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성장 빠른 원주시 범죄 발생도 많았다
도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원주시는 최근 3년9개월 동안 5대범죄 모든 분야에서 18개 시·군 가운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로 환산해도 결과는 같았다.
경찰·범죄 전문가들은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급격하게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원주의 이혼율, 실업률 등이 높은 점도 주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원주는 실업률 3.7%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시단위 평균 1.9%, 군단위 평균 1.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혼도 2010년에만 771건으로 도 전체 이혼건수 3,579건 중 21.5%를 차지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장은 “원주의 이혼율, 실업률, 기초수급자 비율, 전입률 등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이 범죄발생 비율을 끌어올린 원인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관광지 범죄발생비율 높았다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 발생 비율은 원주시에 이어 강릉시 속초시 춘천시 순으로 많았다. 이 지역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살인사건의 경우 발생 비율이 태백-화천-양구 순으로 인구 및 도시화 속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전대양 관동대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은 사회적 규범의 동요, 이완, 붕괴 현상이 나타나 타지역보다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며 “단 살인은 이성의 바람이나 가족 간 폭행 등 범행 요인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도시화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제 북면에서는 운전 조심
도내 읍면동 별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제군 북면이다. 교통 사망사고는 주로 46번국도, 44번국도에서 발생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이전에는 가로등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차가 행인을 치는 사고가 많았으며, 도로 확장 이후에는 운전자 과속 등으로 인한 차량과 차량 간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이어 홍천군 홍천읍, 고성군 토성면, 원주시 문막읍, 횡성군 횡성읍 순으로 교통사망사고가 많았다.
시·군별로는 양양군-횡성군-인제군 순으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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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수요 대비 턱없이 적은 경찰인력부터 늘려야
기사입력 2012-12-31 00:33  |
5대 범죄·교통사고 지속 증가
반면 도내 경찰력 매년 감소세
넓은 면적·유동인구 감안 안돼
CCTV·자율방범대 확대 필수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강력범죄를 컴퓨터로 예측해 발생 전에 차단하는 범죄대응 시스템이 도입돼 일선 치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점을 찾아내 전자지도에 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웨스트미들랜즈주와 미국 뉴욕의 경우 살인사건이 23%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선진화된 치안 인프라 구축으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사례다.
강원도에서 5대 범죄와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대 범죄는 2007년 1만5,987건에서 2011년 1만9,871건으로 최근 5년간 24% 증가했고,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3.9% 늘었다. 112 신고건수도 27%나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확충과 치안·교통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인력 확충 급선무=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도내 경찰력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을 비롯해 도내 17개 경찰서 소속 경찰은 2006년 3,803명에서 현재 3,677명으로 7년 동안 126명 감소했다.
춘천시의 경우 2006년 451명이던 경찰인력이 현재 423명으로 28명이 줄었다. 강릉은 382명에서 현재 363명으로 19명이, 속초는 295명에서 현재 275명으로 20명이, 동해는 2006년 223명에서 현재 207명으로 16명이, 삼척은 2006년 217명에서 현재 204명으로 13명이 각각 줄었다. 4개 도시에서만 68명의 경찰 인력이 감소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인력 확충으로 강원경찰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며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연간 수천만명에 이르는 관광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찰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
■치안·교통 인프라 확대해야=범죄전문가 및 경찰은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범등 CCTV 등 치안인프라 구축과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의 확대 운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각종 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범인 검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원주시의 경우 그 대안으로 내년도에 방범등이 없거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친환경적인 태양광 방범등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방범용 CCTV 역시 50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88개소의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범인들은 CCTV와 도난경보시설, 도주로까지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안 인프라가 갖춰질수록 지역의 범죄 발생빈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위험도로의 직선화 공사를 통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 2차적으로는 도로 분리대나 가드레일 등 시설 보강 이후 교통 사망사고가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최영재·박진호·강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