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8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있었다. 이어 북한은 수소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첫 조치로 8일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민간교류 축소 및 중단이 이뤄졌다. 또 10일에는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적 자산인 `B-52 장거리 전술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와 경량화를 시도하면서 위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 및 핵무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찬성>주변국의 국방력 강화와 영토분쟁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과 대등한 수준까지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과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평화적 수단으로 이용되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무기로 개발해 보유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재로도 충분히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강원일보 2016년 1월7일자 1·3·5면

`북 수소폭탄 핵실험 정부 강력 제재조치'

-8일자 1면, 9일자 3면, 11일자 1면, 12일자 6면.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1.2%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핵폭탄은 인류 최고이자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신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사건에 비견되곤 한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핵폭탄 제작 및 정치적 활용에 대한 최고의 사람이었다. 그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제작에 참여했으며, 원자폭탄의 사용이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가능성이 펼쳐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Little boy)'가, 사흘 뒤에 나가사키에 `팻맨(Fat m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폭탄이 실전에 투하됐고, 약 7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항복 선언과 함께 패전국이 됐다. 일본에 투하된 리틀보이는 13㏏(킬로톤), 팻맨은 23㏏이었다고 한다.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소탄의 경우 6㏏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으며,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 핵 포기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도발 시 한미연합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적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발언하면서 정치권이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있다.

■NIE 토론 과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무장은 자주국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핵의 이용 실태와 인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보고, 최근 핵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논지를 정리해 보자.

*권장도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실번 S. 슈위버 지음, 시대의 창 펴냄.

김장수 강원NIE산학포럼회장·원통초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