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통보하였다. 이는 강원도와 같이 소규모 농어촌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곳에 소재한 학교가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이다. 올해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가 전년보다 6,784명 감소했으며, 학생 수 감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당위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집중될 것이며, 특히 학생 수 중심의 교원 배정은 강원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요구한 초등교원 정원이 전년 대비 104명이 줄면서 당장 전담교사가 축소되는 등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고도화된 학습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선택'과 `집중'의 딜레마에 빠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찬성>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 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거점학교 중심의 통폐합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적정 규모의 학생 수 유지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필요하다.

<반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통폐합을 진행하면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피로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상실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읽기 참고

-강원일보 2016년 2월11일자 1·2면

-강원일보 2016년 1월29일자 20면

-강원일보 2016년 1월15일자 7면

-강원일보 2015년 12월30일자 6면

-강원일보 2015년 10월15일자 7면

교육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재학생 1명인 분교에 교사 1명, 주무관 1명, 조리원 1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교육 예산 낭비인 것처럼 보인다.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 및 교육경비를 따져보면 `교육재정 효율화'의 당위성이 부각된다. 통폐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 유지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거점학교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학교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면서 교육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된다.

반대로 대도시의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 학급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적성 계발이나 인성교육에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집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맞춤형 교육과정 적용이라는 `선택'에는 실패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는 학생 수 중심의 예산과 인력의 `집중'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미래인재 육성에 성공하고 있다. 삼척시 하장면 하장초교는 교육부의 적정 권고기준인 60명에 턱없이 모자라는 14명밖에 되지 않아 삼척 관내 학교로 통폐합되어야 한다. 이때 30여㎞ 떨어진 도계초교나 서부초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교육을 위해 학부모는 마을을 떠나거나 학생만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교육난민'이 되어야 한다.

■NIE 토론 과제

예산과 인력 집중을 통한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이라는 `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은 농어촌 지역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나 교육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규모 학교를 살리면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 토론 Tip= 적정 규모(교육부 기준 학생 수 60명 이상)의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소규모 학교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김장수 강원NIE산학포럼 회장·원통초교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