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미래는 훌륭한 인재로부터 기인한다. 교육은 그러한 인재를 기르는 일이며 학교는 교육의 마당이며 무대가 된다. 좋은 학교교육은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한 투입이 필요한 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 정책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 또한 크기에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재정 효율성 따지면 당연한 정책"
"탈강원도와 이농현상 극심해질 것"
民意 반영된 지혜로운 선택 필요

<찬성>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과정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반대> 교육은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읽기 자료

강원일보 2015년 6월30일 4면

강원일보 2015년 6월27일 7면

강원일보 2015년 7월3일 7면

"교육재정 효율성 따지면 당연한 정책"
"탈강원도와 이농현상 극심해질 것"
民意 반영된 지혜로운 선택 필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이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 수가 많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나라는 1981년 출산율이 2.82명이었으나 최근 출산율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출산율 1.5명 이하의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의 감소 현상은 타 시·도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상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와 교육을 위한 젊은 층의 탈강원도와 이농(離農)현상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 농산어촌에서 50대는 어느덧 젊디젊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젊은 층이 없으니 동네에 취학연령의 아이들이 귀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강원도 전체 학교의 약 40%인 270여 개의 학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고 한다.

2015년 5월13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학생 수 기준의 비중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을 배분하며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의 학생 수가 있어야지 더욱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사의 수급 문제뿐 아니라 ICT 교육기반 시설이나 도서관, 강당, 체육관, 급식소 등 여러 가지 교육 시설 또한 사용할 학생이 있어야지 의미 있는 시설이라 하겠다. 학생 수가 없는 소규모 학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쩌면 역차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많은 학부모는 정부의 농산어촌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보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는 정책으로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강원도로 정착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일자리와 함께 학교 취학여건이다. 강원도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마을의 중심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 곳곳에 세워진 많은 학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다. 경쟁력 있는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타시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교육여건을 제공하며 사회가 바라는 미래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면 탈강원도와 이농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발전과 강원도의 미래가 학교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지역 주민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반영된 슬기로운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학생 NIE 과제 : 강원도 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찬성과 반대로 모둠을 나누어 토론을 해봅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은 임의로 정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안상훈 강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