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인간다움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외톨이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관계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7월6일에는 춘천의 임대아파트에서 누구의 관심과 눈길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간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의 소식이 단편으로 들려왔다. 또, 6월19일에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간 무명 배우의 소식도 보도됐다. 어디 그뿐이랴. 2014년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모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되묻게 하는 사건들이다. 꼭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사회 안전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찬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회 안전망에 기준을 완화하여 누구라도 의료서비스와 주거, 식비 등을 보장 받아야 한다. 또,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사업 시행을 위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반대> 사회 안전망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도 충분하다. 구비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무리한 복지정책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다.

■관련기사

1. 강원일보 2015년 9월4일자 9면,

9월5일자 10면, 9월11일자 9면

2. 강원일보 2015년 7월6일자 4면

3. 강원일보 2014년 3월10일자 7면,

2014년 8월23일자 5면

얼마 전 터키 해변으로 3살짜리 시리아 꼬마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와 발견되었다. 쿠르디라는 이름의 아이는 IS와의 전쟁과 테러를 피해 정든 땅을 떠난 부모와 함께 배에 몸을 실었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그냥 불행한 해양사고이겠거니 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쿠르디를 실은 배는 내릴 곳을 못 찾아 지중해를 떠돌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인도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리는 나라도 있었지만 반대로 난민 수용 절대 불가를 천명하는 나라도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 인의예지의 나라라 불리던 명성이 무색하게 개인의 불행한 처지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경제화 산업화로 각박해진 인간관계는 자신을 돌보기에만 급급하여 100년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8월 서울의 병원에서는 진료비 1만7,000원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50대 남자가 응급실에서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고, 2015년 4월30일 부산에서는 두 달이 넘게 방문객 하나 없이 쓸쓸하게 죽어간 할머니의 고독사 소식이 들려왔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인간다움의 상실에 있다고 하겠다. 따뜻한 체온으로 서로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다움에 대한 외면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사회 안전망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누구라도 의료서비스와 주거, 식비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해야겠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무조건 확대한다면 막대한 재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며,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학생 NIE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실시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지에 대하여 바람직한 처리 방안은 무엇일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

안상훈 강일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