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그리스어로 국민(Demo)에 의한 정치(Cracy)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에서 유래되었다. 국민에 의한 정치란 국가의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는 뜻한다.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을 투표로 정하였다. 즉, 권한이 있는 대중이나 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해 왔다.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을 뽑는 기존의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배까지 허용하였던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수가 적은 강원도는 선거구의 수가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입장과 지역의 대표성과 나라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민의 반영을 위해 농산어촌지역의 특별선거구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찬성>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민의의 반영을 위해 인구수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옳다.

<반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선거구 획정은 국민에 의한 자치, 지역의 대표성,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관련기사

1. 강원일보 2015년 4월10일자 7면

4월2일자 3면, 9월25일자 3·7면

2. 강원일보 2015년 9월22일자 3면

3. 강원일보 2015년 9월15일자 1·3·7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권력의 전제화를 막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직접 선거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선거에 있어서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적용하여 `1인 1표' 원칙과 투표 가치의 `등가성(等價性)'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8월 말 기준 선거구를 246개라 하였을 때 전국 인구는 5,146만5,228명이고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9,208.2명이다. 이에 따라 하한선은 13만9,472.2명, 상한선은 27만8,944.3명이 된다. 인구수가 적은 강원도는 새로운 하한선에 따라 선거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네다섯 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통폐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경우, 전국 최소지역 선거구인 서울 중랑구 면적의 500배가 되며 서울시의 10배가 넘는 괴물 선거구가 된다. 홍천의 대표가 영월과 정선의 형편을 살피며 횡성의 복지와 평창의 문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어쩌면 또 다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아닐까. 민의의 반영은 `평등 선거', `표의 등가성'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 나라의 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강원도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되는 것이며, 신뢰받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다.

■ 학생 NIE 과제 : `게리맨더링'과 `평등 선거'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또 `지역의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이 배치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방법은 무엇일지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봅시다.

안상훈 강일여고 교사